산업폐기물 처리부담의 지역 간 불평등, 과부담 지역 분석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평가, 앞마당 지표 개발 

경북 경주, 충북 청주, 부산 사하구 등 산업폐기물 처리 과중한 부담지고 있어.

신규 폐기물 처리 입지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고려해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안전성, 투명성, 공공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일부 농촌 및 지방의 중소도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이러한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폐기물 앞마당 지표'를 개발함.

<앞마당 지표 정의>

❍ 지역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지표는 산업폐기물 분류와 처리방법에 따라 ⅰ)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ⅱ)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 ⅲ)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 ⅳ)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 등 4가지를 주요 지표로 구성함.

<주요 분석결과>

❍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분석결과, 경북 경주, 경북 구미, 울산 남구 등의 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에 대한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발생량보다 4-8배를 처리하는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 수요가 적은(연간 매립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1만 톤 미만) 농촌지역인데 발생량 보다 20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 부담을 안고 있음.

❍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의 경우, 부산 사하구와 충북 청주시가 가장 과부담 지역으로 나타남. 부산 사하구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처리량을 보였음.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 처리량을 보였고, 이는 발생량 대비 약 4.6배 수준이었음. 청주시는 최근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지역이기도 함.

❍ 의료폐기물은 경북 고령군이 발생량 대비 800배 이상의 처리 부담을 보였고, 경주시는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량과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을 보이는 동시에 앞마당 지표도 1-2순위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의 및 한계>

❍ 자료와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그간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지역의 폐기물 처리부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문제에 대해 정량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요소의 고려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가 갖는 한계는 고스란히 분석결과의 제한점으로 작용됨.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처리량 산정 기준의 차이,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 정보의 부재, 원 자료에서의 보고 오류 가능성 등이 이번 분석의 정확도에 한계점으로 작용함.

# 붙임

1. 산업폐기물 앞마당 지표 설명자료(아래내용)

2. 설명자료에 사용된 그래프 이미지(9종)(첨부파일💾)

3. 웨이스트아틀라스 앞마당지표 보고서(링크)

[산업폐기물 앞마당 지표 설명자료]

1. 취지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안전성·투명성·공공성 등이 제대로 담보 되지 않은 채로 일부 농촌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폐기물 처리의 과중한 부담 전가에 대한 환경부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역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폐기물 앞마당 지표’ 개발함.

2. 분석방법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재분석함. 
• 앞마당 지표는 지역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지표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라 ⅰ)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ⅱ)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 ⅲ)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 ⅳ)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 등 4가지를 주요 지표로 설정함. 앞마당 지표는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의 비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발생량은 민간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으로 한정함. 그 이유는 첫째, 공공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량을 구분할 수 없는 원 자료의 한계 때문이며, 둘째, 현재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환경갈등이 주로 민간처리시설의 수요와 부담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때문임.

3. 주요 분석 결과

1)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중 민간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민간매립장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시도 단위 분석 결과, 충북의 앞마당 지표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충북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의 약 4배의 처리 부담을 충북지역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충북에 소재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2022년 처리량은 약 63만톤이며(전국 대비 약 15.7%), 이는 민간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충북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약 16만톤)의 약 4배에 달함. 경북은 2022년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처리량이 전국 처리량의 약 37%(약 150만톤)로 가장 높으며, 앞마당 지표도 2.14로 민간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경북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약 70만톤)의 2배 이상의 처리 부담을 지고 있음.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시도)>

•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지역의 발생량보다 산업폐기물 매립 부담이 큰 지역은 경남 사천(앞마당 지표 23.6 : 지역 발생량의 23.6배를 처리), 충남 보령(앞마당 지표 22.8), 경북 고령(앞마당 지표 2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2022년 처리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경주시(약 60만톤, 전국대비 14.8%), 울산 남구(약 54만톤, 전국대비 13.4%) 순이었음. 
• 산업폐기물 처리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상대적 발생량이 매우 적어 앞마당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량과 앞마당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의 과 부담 정도를 평가함. 평가방법은 앞마당 지표와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최대(min-max) 법* 으로 표준화 한 뒤 두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 부담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함.

                    * 최소-최대 법 : (x-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원 데이터의 크기를 반영 할 수 있음.

• 폐기물 앞마당 지표와 처리량을 함께 고려했을 때 산업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과부담지역으로 경북 경주시(앞마당 지표 6.4, 처리량 598,106톤/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충남 보령시, 경북 고령군, 경북 구미시 순이었음.

<산업폐기물 매립 과부담 지역(시군구)>

2)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

•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중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민간소각장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시도 단위 분석 결과,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앞마당 지표 2.48 : 발생량의 약 2.5배 처리), 부산(2.21), 충북(2.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처리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약 62만 톤(21.5%), 울산 약 35만 톤(12.4%), 충북 약 34만 톤(11.7%) 순으로 나타남.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시도)>

• 시군구 단위 결과, 2022년 지역의 발생량보다 산업폐기물 소각 부담이 큰 지역은 부산 사하구(앞마당 지표 18.3)이며, 소각 처리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약 30만톤, 전국 대비 12%)로 나타남.  폐기물 처리량과 앞마당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폐기물 소각의 과부담 정도를 평가한 결과, 부산 사하구(앞마당 지표 18.3, 처리량 약18만톤), 충북 청주시(앞마당 지표 4.6, 처리량 약 30만톤), 울산 남구(앞마당 지표 4.8, 처리량 약 26만톤) 등이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과부담 지역으로 나타남.

<산업폐기물 소각 과부담 지역(시군구)>

3)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

•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중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시도 단위 분석 결과, 경북의 2022년 의료폐기물의 처리량은 약 62,500톤(전국 대비 25.2%)이며, 이는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의 약 7.4배에 달하는 수치임. 경북은 앞마당 지표와 의료폐기물 처리량 모두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음.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시도)>

•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경북 고령군이 2022년 의료폐기물 발생량(19톤) 대비 처리량(16,600톤)이 약 860배로 앞마당 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처리량은 전남 장흥군(32,900톤, 전국의 13.3%), 경북 경주시(31,700톤, 전국의 12.8%) 순으로 많았음.

 <의료폐기물 앞마당 지표(시군구)>

4)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

•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중 민간 재활용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소재 지정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리량의 비’로 정의함.
• 시도단위 분석 결과, 지역의 발생량 대비 처리량의 비(앞마당 지표)가 높은 곳은 경북(앞마당 지표 2.42, 처리량 약120만톤), 경남(앞마당 지표 2.24, 처리량 약 60만톤), 울산(앞마당 지표 2.20, 처리량 약 60만톤) 순으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 재활용 앞마당 지표(시도)>

•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경주시는 2022년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이 약 522,000톤(전국 대비 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앞마당 지표가 18.9로 지역 발생량의 약 19배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정폐기물 앞마당 지표(처리량 상위 10개 시군구)>

4. 결론

1) 결과 요약

• 산업폐기물 매립 앞마당 지표 분석결과, 경북 경주, 경북 구미, 울산 남구 등의 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에 대한 일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발생량보다 4-8배를 처리하는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남 보령, 경북 고령, 경남 사천 등은 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 수요가 적은(연간 매립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1만 톤 미만) 농촌지역인데 발생량 보다 20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 부담을 안고 있음.
• 산업폐기물 소각 앞마당 지표의 경우, 부산 사하구와 충북 청주시가 가장 과 부담 지역으로 나타남. 부산 사하구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용 산업폐기물 발생량 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처리량을 보였음.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 처리량을 보였고, 이는 발생량 대비 약 4.6배 수준이었음. 청주시는 최근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지역이기도 함.
• 의료폐기물은 경북 고령군이 발생량 대비 800배 이상의 처리 부담을 보였고, 경주시는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 처리량과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을 보이는 동시에 앞마다 지표도 1-2순위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의의

• 자료와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그간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지역의 폐기물 처리부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문제에 대해 정량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음. 
•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과중한 부담 및 형평성 요소의 고려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한계

• 본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가 갖는 한계는 고스란히 분석결과의 제한점으로 작용됨.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처리량 산정 기준의 차이,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종류별 처리량 정보의 부재, 원 자료에서의 보고 오류 가능성 등이 이번 분석의 정확도에 한계점으로 작용함
• 산업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처리에 있어 ‘자가 처리’의 비중이 30%가 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폐기물 부담 평가에서 과소평가된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의 과거 환경 부담과 사후관리 중에 나타나는 미래 부담이 반영되지 못함. 이 또한, 폐기물 과 부담 평가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원 자료는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실적에 기반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개시, 승인, 계획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영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4) 추후과제

• 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원 자료의 속성이 잘 반영되면서 지표의 목표가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표의 통합방안 등 업그레이드 필요.
• 분석대상에서 올해 제외되었던 자가 처리, 재활용 시설 중 소각장과 유사한 열 회수시설, 사용 종료된 매립장, 신규 개시 및 계획 중인 처리시설의 반영 방안 마련 필요.
• 무엇보다, 일반 시민에게 쉽고, 명료하게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용어, 설명 등의 보완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