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2022년 부터 매년 화성시를 방문하고 있다. 2022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환경권 보호방안 연구”에서 화성시 서남부 소규모 화학물질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23년 “농촌 환경오염마을 개선을 위한 액션&리서치”에서는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배출공장과 폐기물 시설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시설에 인접하여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환경권 침해 실태를 보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 다시 찾은 화성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만났다.

전국 최초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실한 관리 

전국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는 도시 화성시. 화성시 안에서도 산업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로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알려진 곳은 주곡리 매립장이었다. 1987년부터 1997년 10월까지 10년 동안 사용된 다음 사용 종료 된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9만 7천 여 평에 33만 톤의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 30년 넘는 기간 동안 환경관리공단 에서 F기업으로 매각되었다가 업체가 부도난 이후 주인 없이 방치되었고,  2014년 화성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그러는 동안 부실하게 관리되던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기준인 2m를 훌쩍 넘어 2020년 기준 9m에 달했다. 당시 폐기물매립장 인근 지역에서는 기형 가축 출산, 갯벌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피부병 발병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주곡리 외에 송산면 칠곡리에도 2002~2018년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었는데 이곳 역시 침출수가 관리되지 않아 2020년 화성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주곡리와 칠곡리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외에 운영 중인 발안산업단지 매립장, 소송 중인 석포리 매립장과 전곡해양산업단지와 비봉면 채석장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신규 추진 중에 있다.

주곡리 매립장을 시작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운영 중인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매립장 등 화성시 서부권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 처리업체, 운송업체들이 모여 있다. 이미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은 또 다시 전국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 이런 거 묻으면 돈 되는 장사잖아요. 폐기물 장사라는 게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 잔뜩 묻고 돈 다 벌고 사업자끼리 매립장도 사고팔고 하다가 폐업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

“환경위험과 농촌소외”(2023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1년 기준으로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많고,  지정 및 의료폐기물 처리량은 경주, 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화성시 서남부 비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 폐기물 관련 업체, 재활용업체, 운송업체들이 늘어갔다. 이렇게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모여든 이후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많아졌다.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달리 진화가 어려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며칠 동안 쌓인 폐기물이 다 탈 때까지 화재가 계속되고 그러는 동안 농작물 피해 는 물론이고 논밭에서 일하던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 어린이 시설까지 그 매연에 노출되었다.

연구를 진행했던 2023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이 전국 대비 화성비가 3.6배, 경기도 대비 2.1배 높았다.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은 전국 대비 화성시가 8.6배 높아 폐기물 시설의 화재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폐기물 매립장 ❶  채석장을 매립장으로 

화성시 비봉면에는 1987년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36년간 골재채취를 하던 곳에 채석사업 종료후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 중이다. 산지관리법상 골채채취가 끝나면 다시 임야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굴착된 부지를 활용해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시민들은 채석 허가 기한이 종료된 땅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임에도 이윤 추구를 위해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시설로 만들려는 매립장은 축구장 36개 규모인 8천여㎡ 면적으로 25톤 트럭 100대가 하루에 매립되는 대구모 시설로 채석장 5km범위 내에는 화성시청, 남양뉴타운, 비봉택지지구가 위치해 주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 

채석장이 백록담 처럼 보인다는 주민 설명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채석장 현재 모습(2023)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꼭 내 표현으로 백록담 같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매립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지 평수가 10만 평이래. 여기 전체는 30만 평이래요. 지금 바위 깨고 쭉쭉쭉 절벽처럼 해놨는데 저 위 쪽에 있는 걸 또 이쪽으로 옮겨요. 옮겨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다고.원상복구 의지가 없는거야.

가까운 여기 1.1km 지점에 비봉 택지 지구 있죠. 이번 달에 여기 4km 지점에 봉담에 4,400세대 들어오고, 여기서 남양타운까지 4km 밖에 안돼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입주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에요. 화성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를 한다 어쩐다 하고 이 부근만 택지지구 개발로 20만명이 살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정폐기물 매립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신규매립장 ❷ 서해안 관광벨트에서 불과 400m 지정폐기물 매립장 

화성시 해안가에 조성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이곳 산단 내 폐기물처리용지를 2019년 매입하고, 2020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시했다. 계획된 전곡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은 지정폐기물 9만5천㎥와 일반폐기물 35만5천㎥ 등 매립용량 45만㎥ 규모로, 사용기간은 10.9년이다. 폐기물 매립장이 지하 35m, 지상 10m 규모로 진행되는데 이는 해수면 15미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깊이다.

2009년 산단 개발 계획이 승인될 당시에는 산단 내 일반폐기물 매립 용도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산단 분양시에는 매립장 부지가 전곡산단 내 배출되는 일반폐기물만 매립이 가능하다고 공지된 바가 있다. 그러나 용지 주인이 바뀌면서 부지 변경 안을 접수하고,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2015년 1차 전곡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공고에는 '산단 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에 한한다'고 명시했었으나 2차 용지 공급 공고에는 단지 내 배출 폐기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전곡단지 입주업체와 주민들은 다른 지역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분양 계약 위반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다.

2023년 환경청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2024년 7월 경기도 최종심의 단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지정 폐기물이 해수면 아래로 매립되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여기 살기 시작한 지 10여년 넘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청정 지역이었죠. 우리 지역에 지질공원도 있고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의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관광자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바다하고 불과 4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그런 곳에 지상 10m 지하 35m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거는 침출수가 바다로 가거든요. 이곳은 어민과 송산 포도 특산물과 벼농사 이걸로 다 먹고사는 그런 마을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주민들의 삶이 파괴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