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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방안 연구 (2022)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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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연구지원기금 부문에 선정되어 2022년 1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입니다. 


본 연구는 환경피해의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원의 유해수준과 지역사회 인구특성 및 역량을 주요 구성요소로 마을단위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식별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목소리 청취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의 입지, 관리감독 등에서 법제도적, 환경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환경오염 취약성 개념 및 동향

1. 환경오염 취약성 개념 

2. 환경오염 취약지역 평가 동향

3. 환경오염 취약지역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 소결 


제3장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 방법 

2. 환경오염시설 현황 및 지역적 분포 

3. 환경오염 취약지역 도출 결과 

4. 소결 

 

제4장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례 연구

1. 농촌지역 산업시설 증가와 환경위험 

2.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의 환경부정의 

3. 산업시설 인접 도시개발 

4. 소규모·노후 산업시설과 노동환경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