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환경오염 취약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방문한 마을 중에서 많은 사례 마을이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에 집중해서 취약지역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시각으로 농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면 시설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주민 참여와 감시 부족, 환경오염 관리와 환경 훼손 책임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환경 부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환경정의'란 환경혜택에 대한 접근과 환경위험 노출 측면에서 공정성(분배적 정의),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구제의 공정성(교정적 정의), 환경정보와 행정 절차 접근과 의사결정 참여의 공정성(절차적 정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본이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환경위험 노출의 지역 불균형
지난 2017년 OECD는 국내 환경오염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신규산업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지역적 편중
- 행정안전부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사업장(2022년 기준) 데이터에서 확인된 폐기물처리업은 총 1,991개로 비도시 지역에 1,618개(81.3%), 도시지역에 373개(18.7%)가 분포하고 있어 비도시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 분포 지도)
- 광역단위 지역별로는 경기(645개), 경남(267개), 경북(256개), 충북(138개), 충남(132개) 순으로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설이 입지한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설의 약 90%가 비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 그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 시도별 현황)
-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보면 밀집도 상위 20위 지역 중 90%가 비도시로, 화성 장안면(66개), 평택 청북읍(44개), 김해 한림면(39개), 화성 팔탄면(37개) 순으로 비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한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도시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중은 특정 지역 및 민감 계층인 고령인구에 대한 차별적 노출과 더불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역량 면에서 지역 취약성을 띄게 되는 부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알권리와 주민 참여 강화
○ 발생지 처리원칙 기준을 적용한 폐기물 데이터 생산
- 환경부의 폐기물 데이터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지역별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등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로 폐기물의 발생량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저감 목표를 수치로 설정할 수 있지만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시도,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은 있지만 처리량이 공공, 자가, 위탁처리로만 구분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된 폐기물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되어 처리되는지 확인 하기 어렵고, 지역내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이 지역 발생량을 어느 정도 초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78.5%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생활계폐기물은 50.4%를 공공처리하고 48.7% 위탁처리 하는 데 반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공공처리 2.2%, 64.9%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공공처리 0.1%, 95.4%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 비율이 50% 가량되는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에서 갈등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 지정폐기물은 극히 낮은 공공처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업체에게 위탁처리되거나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진단하기 위해서 위탁처리 통계에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반영한 지자체별 발생지처리원칙 반영 통계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자체 책임 강화에 기여하여 강력한 발생 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무리한 신규 시설 허가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시민감시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주민감시요원”으로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감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에 준하는 주민 감시 권한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의 주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감시 및 신고 권한 부여, 감시단 활동 후 행정의 조치 사항 공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주민 감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감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실효성 있는 주민감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3. 산업·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책임 강화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는 폐기물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반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접 지역은 폐기물처리에 따르는 위험에는 노출되면서 지역주민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 주민 감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서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공공성 강화
- 폐기물처리업 밀집도가 높은 화성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정폐기물 매립장인 주곡리 매립장을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이 서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주곡리 매립장은 1987년부터 10년 동안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사용 종료 후 부실한 사후관리로 침출수 기준 초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화성시 서남부 지역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된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인접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민·관 신뢰는 무너져 인허가 규정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그 규정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버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와 감독은 생활폐기물이나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구분을 떠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기존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 시설을 인허가 하거나 증설하면서 갈등과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밀집지역의 경우 신규시설 인허가와 증설 등 변경 신청에 대해 인접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평가와 총량규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민간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단속 조치사항, 사고 등 환경오염시설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환경위험을 추적관리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5일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주관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의 토론문을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 토론회 보도 기사 보기
단비뉴스(2023년 11월 16일 보도) "산업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겨레(2023년11월 15일 보도) "산업폐기물로 기업은 돈 벌고 피해는 주민이... 더는 안돼"
한국농정신문(2023년 11월 16일 보도) "농촌에 떠넘겨진 산업·의료폐기물, ‘공공이 처리해야’
* 블루닷 연구보고서 다시보기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 방안 연구" (2022)
2022년 부터 환경오염 취약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방문한 마을 중에서 많은 사례 마을이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에 집중해서 취약지역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시각으로 농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면 시설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주민 참여와 감시 부족, 환경오염 관리와 환경 훼손 책임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환경 부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 환경위험 노출의 지역 불균형
지난 2017년 OECD는 국내 환경오염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신규산업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지역적 편중
- 행정안전부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사업장(2022년 기준) 데이터에서 확인된 폐기물처리업은 총 1,991개로 비도시 지역에 1,618개(81.3%), 도시지역에 373개(18.7%)가 분포하고 있어 비도시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 분포 지도)
- 광역단위 지역별로는 경기(645개), 경남(267개), 경북(256개), 충북(138개), 충남(132개) 순으로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설이 입지한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설의 약 90%가 비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표, 그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 시도별 현황)
-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보면 밀집도 상위 20위 지역 중 90%가 비도시로, 화성 장안면(66개), 평택 청북읍(44개), 김해 한림면(39개), 화성 팔탄면(37개) 순으로 비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한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비도시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중은 특정 지역 및 민감 계층인 고령인구에 대한 차별적 노출과 더불어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역량 면에서 지역 취약성을 띄게 되는 부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알권리와 주민 참여 강화
○ 발생지 처리원칙 기준을 적용한 폐기물 데이터 생산
- 환경부의 폐기물 데이터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지역별 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등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로 폐기물의 발생량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폐기물 발생 저감 목표를 수치로 설정할 수 있지만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 시도,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은 있지만 처리량이 공공, 자가, 위탁처리로만 구분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된 폐기물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되어 처리되는지 확인 하기 어렵고, 지역내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이 지역 발생량을 어느 정도 초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78.5%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생활계폐기물은 50.4%를 공공처리하고 48.7% 위탁처리 하는 데 반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공공처리 2.2%, 64.9%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공공처리 0.1%, 95.4%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 비율이 50% 가량되는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농촌지역에서 갈등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산업, 지정폐기물은 극히 낮은 공공처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업체에게 위탁처리되거나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진단하기 위해서 위탁처리 통계에 지역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반영한 지자체별 발생지처리원칙 반영 통계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자체 책임 강화에 기여하여 강력한 발생 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무리한 신규 시설 허가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시민감시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주민감시요원”으로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감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 중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에 준하는 주민 감시 권한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의 주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감시 및 신고 권한 부여, 감시단 활동 후 행정의 조치 사항 공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한 주민 감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감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실효성 있는 주민감시 활동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3. 산업·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책임 강화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는 폐기물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반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접 지역은 폐기물처리에 따르는 위험에는 노출되면서 지역주민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 주민 감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서 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공공성 강화
- 폐기물처리업 밀집도가 높은 화성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정폐기물 매립장인 주곡리 매립장을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이 서남부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주곡리 매립장은 1987년부터 10년 동안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사용 종료 후 부실한 사후관리로 침출수 기준 초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화성시 서남부 지역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된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인접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민·관 신뢰는 무너져 인허가 규정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그 규정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버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와 감독은 생활폐기물이나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구분을 떠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기존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 시설을 인허가 하거나 증설하면서 갈등과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밀집지역의 경우 신규시설 인허가와 증설 등 변경 신청에 대해 인접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평가와 총량규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민간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단속 조치사항, 사고 등 환경오염시설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환경위험을 추적관리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5일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주관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의 토론문을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 토론회 보도 기사 보기
단비뉴스(2023년 11월 16일 보도) "산업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겨레(2023년11월 15일 보도) "산업폐기물로 기업은 돈 벌고 피해는 주민이... 더는 안돼"
한국농정신문(2023년 11월 16일 보도) "농촌에 떠넘겨진 산업·의료폐기물, ‘공공이 처리해야’
* 블루닷 연구보고서 다시보기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 방안 연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