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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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2023년 2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임의단체 등록을 마치고 3월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의 출발은 지난 2021년 시민연구소 준비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10월 현장 중심 연구와 실천적 해법 모색을 지향하며 연구활동가 2인의 준비모임으로 출발해서 2022년 한 해를 미등록 상태로 'EJ현장연구모임' 이름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등록 모임이기때문에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도 불가했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체명의 통장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모임에서 운영 구조를 갖춘 등록 단체가 되기로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주민들을 만나고, 작은 변화라도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연구를 지향하며,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우리끼리 연구모임에서 등록된 단체로 구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 겪은 우여곡절을 블루닷 역사의 하나로 남깁니다. 


#1. 어떤 유형의 단체로 등록해야 하는가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등록 가능한 단체 유형을 알아보고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도 모두 유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법인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못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볼 수있는 단체 유형입니다. 

법인 VS 비법인 

법인에도 종류가 있는...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법인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획득했는가 VS 아닌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블루닷은  비영리 공익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단체 등록 신청과 동시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지만, 2022년 부터 올해 창립 총회까지 상시구성원 수 100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블루닷은 단체 등록 신청 시점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께 아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등록 준비, 단체 이름부터 정하자 

단체 등록 신청을 하려면 단체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EJ현장연구모임"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부터 여러 가지 이름 후보가 있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책 ≪창백한 푸른 점; The Pale Blue Dot≫에서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류는 저 작은 점에서 일생을 살아왔다’며 ‘겸손해지고 서로 더 배려하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터전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커다란 터전을 이루고 있는 작은 점들, 즉 우리의 일터, 우리 마을,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점들이 모두 차별 없이 생명이 간직되는 푸른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연대하자는 취지로 단체 이름이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으로 정해졌습니다.

 

#3.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창립 총회

단체 이름이 정해졌으니 단체 직인을 만들고, 단체 인감 도장도 만듭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드디어 단체 설립을 결정할 총회가 2월 28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보완하여 승인 받고 대표를 선임하는 전 과정을 회의록으로 기록하며 단체 창립을 선언하는 총회를 마쳤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서류 접수만 남습니다.  세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인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은 정관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총회 회의록까지 준비서류를 챙겨서 대표가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3월 16일 용산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4. 등록 단체가 된 후 달라진 것들

신청 후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2023년 3월 28일 용산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드디어 등록 단체가 되었습니다.  

단체 등록 이후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을 구입하고,  온라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운영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익숙치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직접 챙겨야 하다 보니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묻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사)시민 관계자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단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찾아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17년 발행한 "설립신공"이 2019년 개정증보판으로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NEW 설립신공"으로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께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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