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도로 교통이 발달해 접근성이 뛰어난 중부내륙의 도시로 지금의 청주시는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과거 북이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는데 통합 이후 도농복합도시로 청주시 북부 외곽지역이 되었다.

북이면에는 약 20여년 전부터 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 시설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시설이 늘어가고 증설되면서 청주지역에 입주한 소각업체의 하루 처리용량이 1458t에 달해 전국 소각업체 하루 처리용량의 총 합의 18%에 달하는 지경이 되었다. 한 소각장은 초등학교와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가동 중이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청주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내하고 땅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우선은 땅값을 생각을 하잖아요.땅값이 싸야지 공장을 입지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공장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어요. 산업단지는 이제 계획 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획 하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온 거죠. 개별 입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초등학교가 100년 쯤 된 학교인데 근데 200m 정도 학교 옆에 그렇게 소각장 허가가 난 거 그런게 문제인거에요. 거기도 비오거나 날씨 안개 끼고 습하거나 그러면 냄새 많이 나가지고 한때는 어머니들이 계속 모니터링 했었어요. 애들이 등교하다가 막 구역질한 사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각장 그거 처음에는 작은 솥단지 인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시련은 1999년 부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북이면에서 가동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경 부터 마을에 암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주민은 기억하고 있었다. 2019년 기존 소각장이 증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면서 추가 증설로 인한 갈등이 크게 발생했고, 주민들은 소각장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건강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1차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 체내에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대사체 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었으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시설의 인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인근 주민들 말로는 그냥 뭐 작은 솥단지 올려놓고 그냥 뭐 떼나 보다 이렇게. 그러다가 증설을 하는 거에요. 증설되기 전에도 까만 연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고 분진도 동네 마당에 창틀에 이렇게 내려앉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증설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그리고 이 폐기물을 소각 처리를 할 때 과다 소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다 소각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때는 또 집안에 검댕이가 창틀 방바닥 이렇게 내려앉는데 기름 묻은 검댕이 있잖아요.그게 방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막 식용유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그래서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퐁퐁 묻은 걸레로 닦아낼 정도로 그렇게. 바깥에 빨래를 널지를 못했대요.왜냐하면 이제 세탁기 돌려서 수건 같은 경우는 거의 연한 색깔이 많잖아요. 근데 검댕이가 내려앉으니까 밖에 널 수가 없는 거예요.

검댕이 배추 싣고 소각장으로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주민 피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나자 주민들에게는 ‘소각장 마을’ 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농사를 접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주민들은 오염으로 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쭉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암마을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정에 호소하고 기업에도 피해를 알리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J산업 그 인근에서 500m 이내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옆에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추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10월 말 11월 초 이때 배추 많이 수확을 하잖아요.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하러 갔는데 배추 밭에 분진이 까맣게 내려앉아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검댕이죠. 숯검댕이 그게 까맣게 내려앉은 거예요. 뭔가 이런 문제를 좀 아시면 그걸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분진이 내려앉은 배추를 싹 수레에 실어 가지고 J산업 있죠.거기에 막 들이닥친 거예요. 

주민 피해가 계속 이슈화되고 이게 또 정부 최초의 소각장과 주민 건강영향 간의 역학조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그러면서 이슈가 됐고 주목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죠. 소각장 마을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했고 실제 여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어요. 채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오일장에 나가서 파는 주민들이 있는데 어디서 왔냐 북이면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거기 소각장 많은 곳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구매를 안 하는 거죠. 또 한 사례는 민들레를 직접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그 민들레 액기스를 만들고 그게 홈쇼핑에도 이렇게 납품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래 농사지은 분이고 이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근데 그분이 그걸 접었어요. 판매망이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낙인 효과가 그렇게 일어난 거죠.

기준을 어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2017년 다이옥신 과다배출(허용 기준치 5배 이상)로 적발된 C업체에 대해 청주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다시 청주시는 C업체의 폐기물 과다 소각, 연소시설 용적을 허가보다 30%이상 증설한 문제 등을 근거로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2023년 최종 C업체의 승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2017년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합동점검 당시 1월~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소송에 사업자가 승소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다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우리도 아궁이가 있으면 아궁이에 적당량의 그 연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를 태우더라도 이게 꽉 차서 들어가면 공기 구멍이 없으니 당연히 연기가 많이 나오고 이게 잘 연소가 안 되잖아요.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 당 1.5톤 태우는 아궁이에 시간 당 3톤 이렇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말로는 부피만 줄여서 끄슬려 나왔다고 표현 한다니까요.

행정처분 받으면 영업정지가 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요. 그럼 소송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해요. 법원에서 영업정지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야지 영업정지가 되는 거에요. 근데 또 막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3개월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러면 다 과태료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전국 최초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감시 초소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 인근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행정과 의회에 주민피해를 호소하고, 사업주가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감시 활동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정문에 상시적 감시가 가능한 감시 초소가 설치되었다. 

언론에 나오고 건강영향조사 하고 나서 주민들 말로는 양반됐다 양호해졌다 그래요. 원래 그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 굉장히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원래 공공소각장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감시 초소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감시원도 이렇게 두게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민간 폐기물 소각장인데 감시초소가 있어요. C사업장 바로 거기 출입구에 있어요. 감시원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그 안에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CCTV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가열차게 막 싸우고 또 그때 주민 대토론회 해서 주민들 100여 명 가까이 여기 면사무소 대회의실에 모였는데 그때 청주시 환경과 직원들, 여기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업체 임원들도 왔었어요. 일부러 업체 임원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피해 사례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때 업체랑 이제 얘기된 부분이 그 감시 부분 그거죠. 그래서 업체에서 동의를 얻어낸 거예요. 그 감시 운영비도 업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트럭도 수시로 볼 수 있고 보관창고라든가 하는 거, CCTV 볼 수 있어서 확인이 가능해요. 민간 사업장에 주민감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은 주민 감시도 하고 그러지만 과거 C사업장은 주민들과 업체 간에 갈등이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된 곳이고 서로 상처가 많아요. 

이윤 보다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폐기물 처리, 공공에서 하면 안되나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야 하는 시설 교체 대신 단순 보수를 하며 유지하려 한다.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때 까지 최대한 운영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높아진다. 기존 시설의 설비 교체 주기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강력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공공이 나선다면 당연히 비용을 투자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아닌가 라고 주민은 질문했다. 

고온에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장이 잦고 몇 년 지나면 교체도 해줘야 된대요. 그냥 보수해버리고 그거 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W 소각장도 굉장히 노후됐다고 들었거든요. 공공에서 하면 고장 나거나 하면 다 보완을 하겠죠?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니까 관리비를 더 쓸거고. 

여기 지역에 소각장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운동할 때 되게 막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고 왜 우리 지역에만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막 좀 분통이 터지고. 여기서 우리가 100살 넘게 까지 살 건데 여기서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소각장을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게 많았어요.그래서 입지 및 용량 연한 이런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민간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공공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